S2N101

한국국세신문사 독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두 해째가 됩니다. 정치인이 되고 나서 한 해도 조용했던 적은 없었지만 지난해를 곱씹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박한 위기감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뀐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비교적 안정 속에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는 국내ㆍ외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과감한 대규모 재정 지원, 주력 산업과 기업의 약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역량. 세 주체의 유기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과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민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120여 가지의 법률안을 처리해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는 것이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저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이른바 ‘김성조 3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방투자세액공제ㆍ사택목적 지방미분양주택 세제지원ㆍ해외U턴기업 지원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법 몇 개의 개정이 아니라 국가정책차원에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다소나마 지방의 투자 여건과 지방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돼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조세확보방안, 세출구조개선, 국고 및 외환관리 방안 등 논의를 통해 국가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당ㆍ정ㆍ청은 올해 재정운용 방침을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으로 삼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수조원 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가 삭감했던 국세청 예산을 상임위에서 7배를 증액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기업의 재산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한 정보 수집과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격상하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2012년에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재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헛걸음질로도 성장과 도약의 줄타기에서 추락할 수 있는 만큼 기재위를 정쟁이 아닌 정책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뜻 깊고 편안한 연초를 맞으시고 신묘년 새해 아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의 첫날. 함께 맞이할 미래의 큰 꿈과 내일의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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