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 현대차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수료율 협상은 현대차와 금융당국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7일 자동차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가맹점 계약 만료일(10일)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KB국민카드가 수수료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KB국민카드는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로 낮추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지난달 말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이달 10일까지 계약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상태다.
자동차업계는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면 매출 하락과 고객 이탈 등이 예상됨에도 KB국민카드가 협상에 뜸을 들이는 것은 금융당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차의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내리면 다른 가맹점들도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2012년부터 실시해온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재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미 승인해 판매를 허용한 상품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KB국민카드가 자동차업계와 금감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에 대한 독과점을 막기 위해 캐피털사 한 곳이 특정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현대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와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대차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오히려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이대로 둘 경우 다른 산업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 복합할부는 제품 판매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나눠 영업비용으로 쓰고 있는 상품으로, 금융사들이 지출해야 할 영업비용까지 자동차회사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상품이라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다.
따라서 상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폐지가 어렵다면 수수료율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복합할부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이 상품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할부나 현금, 어음으로 지불하는 아파트 중도금이나 선박, 대형상용차, 기계류, 의료 기기까지 카드 복합할부와 같은 상품이 일반화되면 다른 산업까지 수수료율이라는 명목으로 금융권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품 가격으로 전가돼 소비자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현대차는 수수료율 인하가 여전법 위반이라는 카드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자동차 금융에 '25% 룰'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선 "해외시장에서도 계열사 할부금융 이용률을 보면 도요타파이낸셜이 62%, 폴크스바겐도 53%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대캐피탈 이용률인 49%와 46%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