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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은 오는 7월부터 자국 내 철광석ㆍ석탄 개발업체들에 순이익의 30%에 이르는 자원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철광석ㆍ석탄 수입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남아 최대 광물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도 원자재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2014년으로 예정돼있던 광물원석 수출 금지를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 일부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것. 석탄과 구리 등에 대해선 올해부터 자원세를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모하메드 히다야트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최근 "광물 원석 수출 금지에 앞서 자원세를 먼저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부국들의 잇따른 자원세 도입은 수입국가들의 고통을 대가로 자국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주 자원세 부과는 국내 철광석, 석탄 수입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기존에 체결한 장기 계약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광산업체들이 자원세 부담을 수출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철광석 수입량의 68%, 석탄 수입량의 35%를 호주에 의존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브라질을 비롯해 다른 공급 루트가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호주 업체들이 세금 부담을 수출가격에 전가하면 하반기 수입단가가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도입한 자원세를 통해 앞으로 3년간 미화 117억달러(약 13조원)를 거둬 경제구조 개혁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20일 "자원세로 확보한 세수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퇴직연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또 늘어난 세수를 광산 지역의 도로, 학교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재정건전성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광물원석 수출 금지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자원 수출은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니켈원석의 경우 2008년 400만ｔ이었던 수출이 지난해 3300만ｔ으로 8배 넘게 증가했는데, 수출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갔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 금지보다 자원세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광물원석 전면 수출 금지에 앞서 올해부터 자원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가공하지 않은 광물원석과 석탄에 대해 올해 25%의 자원세를 매기고 내년에는 세율을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발전용 석탄 수출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가격을 올리면 국내 전기요금도 인상 압력을 받는다.

중국의 자원세율 인상도 자원무기화 의혹을 사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불법 채굴을 막겠다며 주석 마그네사이트 등에 대한 자원세를 최고 20배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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