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우리 정부가 공적연금을 포함, 지불해야 할 부채가 13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37.9%로 OECD 평균(115.2%)보다 한참 아래지만, 우리는 선진국처럼 본격적인 복지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5일 공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충당부채를 합친 국가채무는 1284.8조원으로 전년대비 72.1조원 늘었다.
우선 국채발행 및 주택청약대출이 전년대비 55.8조원 늘었고,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각각 8.0조원, 8.3조원이 증가했다. 그나마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52.5조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재직자가 1.2만명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3.0만원 늘어나는 등 증가요인을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했다.
자산의 경우 96.9조원이 늘었으며, 이중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투자자산 82.6조원, 건물 취득 등에 기인한 일반유형자산 8.9조원이 각각 기여해 순자산은 571.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24%에 달했다.
정부가 꼭 갚아야 할 채무는 거의 600억원에 임박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556.5조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53.5조원, 3.8조원씩 증가했다. 메르스 등의 여파로 9.6조원 규모의 추경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8.0조원 적자로 드러났으며, 관리재정수지과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0.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