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김병준 특사 "국제사회 권력구조 큰 변화 실감"
유럽순방을 마치고 대통령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병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들이 조세체계와 재정체계의 변화를 두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문제와 관련한 순방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EU와 OECD 담당 전문가들은 우리의 재정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는 한 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사회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현재 투자할 만한 재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구조와 관련해 재정 베이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개방체제에 따른 조세체제와 재정체제의 변화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표적인 예로 “EU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 인하경쟁”을 꼽았다.
아울러 “국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번 순방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25∼26%에 불과하나, 영국은 40∼50%, 핀란드는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글로벌 개방체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및 권력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을 거론하며 “이런 나라들이 거대한 소비시장인 동시에 새로운 제조업 및 서비스의 본산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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