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당정 간담회서 공공임대 민간참여 극대화 방침 결정
재정경제부 등은 31일 당정 간담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경부에 따르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토록 세제 및 기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5채 이상 10년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나 2채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줬었으며,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줬다.
여기에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미분양 주택까지도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것.
또 민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중 여유분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5년 임대 주택을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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