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애초 예측보다 무려 20조원 가량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예측치였던 222조9000억원에 비해 8.1%를 넘어선 것으로 이러한 오차범위는 정상적 재정운영을 제약할 만큼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작년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이었다. 2015년 10월 본예산 편성 시점에 222조9000억원을 예측한 것에 비해 19조6000억원(8.1%)을 더 거둬들인 셈이다.
세수오차만 놓고 보면 2001년부터 15년동안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1∼2009년 중 결산 대비 오차율이 1%를 넘지 않았던 해가 5개 연도였고, 2010년 4.1%에서 2011년 2.5%, 2012년 -1.4%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 -7.2%로 급등했고, 2014년 -5.3%, 2015년 -1.5%로 다시 감소하다가 작년에 크게 증가했다.
예정처는 우리경제의 개선세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해 경상성장률 4.7%보다 두 배를 넘어섰다며 향후 금리의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세수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정처의 보고서는 "경기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재정운용의 범주로 용인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세수 오차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추계 방법의 문제를 꼽았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세수가 과소 추계돼 양(+)의 오차가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세수는 과대 추계돼 음(-)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기 순환의 전환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예정처는 경상성장률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차이 때문에 오차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이 커지면 국세수입도 증가하지만, 반대 현상도 빈번이 나타나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 등도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부채질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처럼 예측보다 훨씬 큰 오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다음 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기가 확장될 때는 긴축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확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세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추계 정밀성이 높은 신고 표본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세수 추계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와 자산 관련세 모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표본 자료 등 세수 추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 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월별 세수 실적 발표 시점과 대상 기간 간의 긴 시차(현행 40일) 탓에 세수전망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시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세수오차 원인의 사후분석을 위해 세수 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과 세수 추계방법론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