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무사 수급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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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환 마포세무사 협의회회장(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1 양지빌딩 3층)은 “최근들어 관내 세무사들이 사무실 경영난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세무사 수급조절을 서둘러 과당경쟁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솔직히 말해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세정당국에 소원한 점이 많다고 했다. 마포세무서와의 업무적인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세무서 직원들과의 마찰이 자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관할 세무서와의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고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세무대리인도 공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국세행정을 돕고 있는데 자료상취급을 받고나면 김새 일할 맛나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 대리 신고를 할 경우 믿고 발급해 줘야 하는데 마치 세무사가 탈세조장이나 하는 것처럼 의심을 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말로만 동반자 실제는 ‘자료상 취급’
강회장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국세청에 몸담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 잘못된 일들이 아웃사이드에서 체험해 보니 시정해야 할 점이 많다”며 “국세청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세정풍토 조성을 부르짖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까지 늑장처리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각 분야 전문화가 요구되면서 세무사사무실 법인화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강회장은 “기업의 글로벌화와 다양화로 세무업무영역도 전문성,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형태는 세무사 개개인의 전문화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한 고육지계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회장이 지적한 우려는 실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법인사무실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무늬만 법인일 뿐 사실상 개인 세무사사무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 이름만 빌어 지점으로 등록운영 해도 법적 하자는 전혀없다. 강회장은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세무사가 전문성을 위장한 세무법인 행세를 함으로서 결국 품격이 저하되고 나아가 세무사시장을 교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회장은 관내 112명의 회원들의 친목과 비전에 대해 “회원들은 각자가 상호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세관청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마포협의회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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