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9조 예산 턱없이 부족 추가확보 ‘첩첩산중’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후 그동안 고심해서 만든 후속대책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미국측이 최근 재협상을 제의해와 재협상결과 추이를 보고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찌 됐던 후속대책은 농민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이며,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농협중앙회도 농림부의 후속대책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FTA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농협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농정대책과 품목별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농림부의 후속대책에 이어 발표될 예정인 농협경제연구소의 연구논문을 기대하며 한발 앞서 독자들에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후속대책 등을 살펴본다. 또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 이삼섭 수석연구원과 신재근 책임연구원을 차례로 만나 향후 불어 닥칠 농민들의 직간접 피해와 대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FTA 후속대책과 쟁점
농림부는 단기 대책으로 ‘FTA피해보전직불제'를, 중장기대책으로는 ‘피해작목 대체작물개발 및 농식품산업 육성’등을 꼽고있다.
문제는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직불제 작동기준이 농민들에게 피를 말리는 기준이라는 점. 수입농산물로 인한 우리농산물 하락폭이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에 비해 80%선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피해 품목가격이 과거 평균가격 보다 20% 이상 하락하는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직불제 지원을 받게 돼 있어 ‘그림의 떡’이라는 분석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규모화 되고 기계화 된 전업농을 우대하고 소규모 가족농가와 70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배제되어 있어 향후 쟁점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자료
이삼섭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한미FTA와 과수산업’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본격 시행되면 4대 과일(감귤·포도·사과·배) 농가(22만7000호) 가운데 감귤과 사과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간 관세장벽이 사라진 이후 수입되는 미국산 과일가격을 조사한 결과 도매가격이 국내산 과일의 65%에 불과했다. 지난해 오렌지 수입가의 경우 관세를 빼면 kg당 943원. 여기에 10%의 비용을 추가한 도매가는 103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 감귤 도매가 1668원의 66% 수준이다. 포도와 사과, 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포도의 도매가를 산출하면 지난해 kg당 2419원으로 국산 3732원 보다 35%가 싸다.
사과는 kg당 1016원으로 국산 3732원의 28%에 불과해 국산사과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도 미국산 kg당 1074원으로 국산 1649원의 65%밖에 안된다.
이 같은 가격구조는 국내 주요 과수산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FTA파고를 넘어 꺼져가는 농촌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우리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맛의 차별화, 토착성 특화(신토불이)로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품질경쟁으로 극복,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신재근 책임연구원도 “한미FTA를 극복하는 문제는 소득보전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촌기반시설이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농산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제, “생산자입장에서 실질적인 구조 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 수출관리와 감시업무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SPS기구에는 생산자대표들을 참여시켜 협정 상대국과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요예산 및 조직보강
농림부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품목별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추가 소요예산안에 따르면 2008년~2013년까지 6년동안 식량분야 8204억원, 원예분야 4조740억원, 축산분야 1조2632억원 등 모두 6조1576억원이다.
이는 이미 잡혀있는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에 따른 품목별 기존예산 30조4417억원 보다 20%가 더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소득안정직불제와 고령농가와 소규모 농가 복지대책 등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포함하면 예산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농림부는 또 후속대책의 하나로 직불제를 총괄할 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서두르고 있다.
▶후속대책에 따른 정부의 과제
한미FTA 대책에 따른 신규사업 추가로 기존 119조원 투융자예산의 차질이 불가피하며, 소요예산 증액수정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정부 고위층은 농민들 불만의 소리가 높아 질 때 마다 혁명적인 농경영대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 실무자 차원에서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당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다 재계 등 일부에서는 ‘퍼주기식’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예산증액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 기구확대도 1국 3과에 30명 정도의 인원을 확충하려 하지만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은 기구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달 말 께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대규모 추가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정부부처 간에도 실무차원에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며 “다소 미비한 과제에 대해 농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후속대책을 마련해 확정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 j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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