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40%로 확대
26일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금년에 비해 내국세 추계액이 약 10% 이상 늘어 보통교부세가 2조2000억원 정도 증가한 22조9430억원으로 책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은 우선 사회복지·문화 관련 수요비중을 2007년 36.2%에서 40%로 확대했다"며 "사회복지·문화 및 환경, 보건분야의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노력에 힘쓴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읍·면·동 통합에 따른 필요 재원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재정부족액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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