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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이끌어 기업인들에게서 세무서나 국세청때문에 기업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일 제31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안원구 청장(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대구에 가끔씩 내려오면서 서울에 비해 대구가 시내도 어둡고 도시 전체가 많이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청장은 "지난 84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15년간 근무하다가 대구청을 떠난 지 8년 만에 대구의 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고 기쁩니다만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려운 지역 여건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세정과제들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대구청이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상공회의소 등 경제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지역경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청장과의 일문일답

-앞으로의 세정운영방향은

첫째, 지역경제인들이 원하는 바를 열린마음으로 듣고 이에 적극 부응하는 세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비판받을 것은 받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요청하는 등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혁신해 나감으로써 지역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지역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들째,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한 향토기업이나 모범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기업에 맡길 부분을 확연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셋째,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와 세원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세정의 기본을 공고히 하고 기업의 비자금 조성,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역점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본분에 충실한 직원들에게 최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율성 또한 최대한 보장하는 등 조직의 활력과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직원 스스로가 조직을 위하고 납세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애로 및 생산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및 지자체 육성기업, 전통산업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해 따뜻한 세정 운영방침에 따라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도 세수를 초과 달성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법인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자체 목표를 채우기 위한 세수활동'이 아닌, 세무간섭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간다면 세수는 저절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무리없이 세수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대책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사업자를 정확히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이 선정된 후에는 한 건을 조사해도 제대로 조사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법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탈세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운영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에 따른 일반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근본목적인 성실신고 담보기능은 더욱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지역에서 공감받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향토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육성기업 등 성실한 기업은 일정기간 조사 유예함으로써 세금문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자료상 등의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을 확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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