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방향이 구조적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경제여건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 대응에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에 걸맞는 세입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변광욱과장은 2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23일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4차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번이 첫 회의이고, 올 마지막 회의에서 중장기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 과장은 “이번 중장기계획은 이날 첫 회의가 포함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고형권 1차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해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기본방향이 담긴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뒤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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