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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업체들의 수익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수입에 부과하는 현재의 15%인 자본소득세율을 일반 기업의 최고 법인세율인 35%까지 올리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원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모펀드 업계는 이에 대해 투자와 관련 성과에 대한 보수로 이뤄지는 사모펀드 업계의 수입은 위험도를 감안할 때 일반 기업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기업공개(IPO) 공모가가 주당 31달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블랙스톤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41억3000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미국 최고 액수이자 역대 6번째로 큰 규모다.


중국, 수출제품 세금 우대 대폭 축소

중국이 7월부터 수출제품에 부여해오던 세금우대 혜택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달 “의류ㆍ가방ㆍ기계류 등 2821개 종류 수출품에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세금우대 혜택을 축소하는 품목은 전체 수출품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가세 환급이 이처럼 축소ㆍ취소되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금액의 4~12%를 세금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2821개 품목에 대해 부가세 환급률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제시한 세율조정 목록표에서는 1729개 품목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세금 아바스 내각에 전달

이스라엘 정부가 전달을 보류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세금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비상내각에 전달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일 팔레스타인 세금 5000만달러를 아바스 수반의 비상내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무장 장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하마스의 가자지구와 아바스 수반의 요르단강 서안지대로 양분된 이후 아바스 수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세금 전달 역시 아바스 수반의 비상 내각을 지지하고 하마스 정부를 고사시키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총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지난해 1월 이후 팔레스타인 세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거둬들인 팔레스타인 세금은 66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원조국의 원조 중단에 이어 세금 전달까지 이뤄지지 않자 하마스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됐으며 이에 하마스는 상황 타개를 위해 아바스 수반의 파타운동과의 공동 내각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역시 거듭된 정파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무위로 돌아갔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두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아바스 수반 비상내각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법인세 인하 검토… 외국자본 유인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확대하기 위해 현 28%인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의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뜨루옹 치 뜨룽 재정부 차관은 지난 달 “올해 안에 세율이 주변 지역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20~25%인 것이 일반적이다.

베트남 해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도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의 기업들이 주요 투자자라고 밝혀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올 상반기 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해 52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EU, 中 시장경제국` 인정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가 늘어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U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는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 “양측 무역 관계 균형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지위란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뜻한다. 덤핑 판정 등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非)시장 경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유럽은 내수 가격이 중국보다 높은 인도나 터키를 기준으로 중국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WSJ는 EU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대중 무역협상에서 미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시장경제국 지위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중국의 불법 복제물 범람을 막고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EU는 특히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WSJ는 결국 EU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역내 기업에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경우는 보복관세 등을 적용해 견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2016년까지 비시장 경제지위를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바 있다. 현재 WTO 150개 회원국 가운데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한 곳은 한국을 포함해 총 56개국이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두달만에 5%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개월 만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5%대로 높였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존슨은 26일(현지시각) 뉴스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2개월 전에 비해 더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그만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장밋빛 세계 경제전망의 최대 위협”이라면서도 “지금까지는 금속, 에너지, 식료품, 농산물 등 상품가격 급등세가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더 이상 수입재 가격 하락의 혜택을 보지 못함에 따라 높은 성장세 속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징후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 신흥시장이 예상보다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성장률 예상치를 소폭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빠른 성장세와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돼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막으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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