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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7건, 110억원 상당 밀수품 검거

해상밀수 척결위해 광역감시공조체제 구축

국경의 관문인 세관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다. 세관은 관세업무 외에 안전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요즘 추세다. 따라서 관세청은 조사 감시장비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첨단장비를 속속 투입하고 있다. 밀수단속을 비롯한 해상감시업무에서 세관 감시정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첨단세관감시정에 대해 관세청 이대복 조사감시국장이 직접 전하는 기고를 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편집자 주>


세관 감시정 역할

또한, 날로 변화하는 관세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감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선박은 입항감시와 정밀검색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낮을시 신속하게 입ㆍ출항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신속한 통관과 안전한 관세선 구축’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는 등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크며, 효과적으로 해상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밀수정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항만세관간에 교류하는 등 광역감시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전국 499개 항포구와 원거리 도서지역과 해역을 위험도별로 분류해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05. 4. 여수세관에서는 해경과 합동으로 밀수단속을 한 결과 녹용 등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광주·목포세관과 해경이 합동해 뱀 1.1톤 등 10억원 적발, 여수세관과 군산세관 합동으로 인삼등 1억 4000만원 밀수와 밀입국자 10명 검거, 목포세관의 뱀 1.2톤 외 1종 8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검거하는 등 세관감시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83년에 정부는 외국무역선 입출항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 기관을 운영하고, 항만에서의 유사기능을 가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선박을 관세청으로 통폐합(83년의 세관감시정은 54척(253명)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83.4.1.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 6척(12명), 검역소 14척(26명)을 관세청에 통합함에 따라 세관 감시정은 74척(291명)으로 운영)함에 따라, 현재까지 세관고유 업무외에 법무부 출입국 지원업무와 국립검역소의 검역지원 업무도 병행해 수행하는 등 유관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원거리해역 감시는 지방해양청 해경 군부대 레이더기지 등과 밀수 총기류 등 밀반입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보공유 도서수색과 합동항만방어훈련 밀입국자 적발 등 국가적 차원의 안보감시업무에도 충실하고 있다.

세관감시정의 중요성

테러물품, 마약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의 불법교역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밀수단속 작전능력을 가진 세관감시정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국제무역조류는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류보안체제를 출범하고 FTA(Free T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날로 급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및 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해상보안규칙), 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해상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감시대상국가 선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국제조류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선진 각국에서는 해상관세국경감시와 관세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세관 감시정을 십분 활용하고 있음과 같이, 우리도 조직·장비·인력에 의한 감시단속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특히 CMP(Customs Modernization Plan 세관선진화계획) 2010 일환으로 ‘항만감시혁신로드맵’을 수립 해 각 항만세관별 감시특성에 적합하도록 감시체제를 변화시키고 해역별 밀수단속본부제도(부산, 인천, 목포)를 통한 해상광역감시체제를 구축 시행해 ‘빈틈없는 관세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 위험도별 분류 ‘선택과 집중’ 방식 감시

CMP 2010 일환 ‘항만감시 혁신로드맵’ 수립


맺는말

관세청과 일선세관의 감시정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마약 밀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반입증가 등 관세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분석 강화, 위험도가 높은 취약해역과 감시대상에 대해 집중감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감시행정체제를 실현해야한다.

또 안전한 관세국경선 관리에 감시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은 물론, 전 직원은 감시정 성능을 최고도로 유지시켜 상시 출동태세를 갖춰 관세행정의 최일선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비상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관세행정 수요충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감시정과 해상감시요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실로 막중함을 알아야 한다.

더욱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경제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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