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잇따른 추가 금리인상 시사로 절상흐름에 탄력을 받아 위안화 환율이 지난 2005년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이후 사상 최저치인 1달러 대비 7.5위안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위안화는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듯 인민은행 고시 기준환율 7.6192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인한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위안화 환율은 이번주 7.6위안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올해 중국 정부는 세계 4위 경제대국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안화 상승을 낙관하는 환율거래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절상 압박에 대해 중국 측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절상을 주장하고 있어 미ㆍ중 간 환율전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 상원은 우선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산 수입제품 전체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복법안 제정을 제출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 등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이에 대해 “인민은행의 환율개혁 방향은 위안화의 완전한 시장화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방침을 분명히했다.
스위스, 수입 화석연료 ‘탄소세 부과’
스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세'(CO2 tax)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위스 연방 정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교토 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수입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방용 기름에는 1ℓ당 3상팀(22.66원), 천연가스에는 1㎥당 2.5상팀(18.88원)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스위스 연방 정부와 의회 간의 합의에 따르면, 스위스는 지난 해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스위스 정부는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2009년과 2010년에는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스위스 연방 환경청은 이에 대해 “탄소세는 재계와 국민들에게 화석연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만큼 세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위스부동산소유자연합은 난방용 기름 소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화석연료의 최대 소비자인 자동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뢰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총리 직속 재계 특별위 신설
고든 브라운 영국 신임 총리가 영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의 하나로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재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는 각 부문의 대표적인 기업 회장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될 예정으로 BP, 테스코, 마크 앤드 스펜서, 보다폰, HSBC, 롤스 로이스, 스탠더드 앤드 차터드 및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페르미라의 오너인 데먼 버피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이에 대해 최근 국제 금융계에서 사모펀드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영국에서도 과세 등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지만 브라운 신임 정부가 '호의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BBC는 또 브라운 총리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통산부도 개편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숙련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문제를 전담할 새로운 정부기구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브라운 총리는 신임 재무장관에 앨리스테어 달링 현 통상산업부 장관, 외무장관에 이라크 참전을 비판해온 데이비드 밀리밴드 환경부 장관, 내무장관에는 여성인 재키 스미스 노동당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내각을 대폭 개편했다.
베트남, 법인세 인하 검토
베트남 재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확대하기 위해 현 28%인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의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뜨루옹 치 뜨룽 재정부 차관은 “올해 안에 세율이 주변 지역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20~25%인 것이 일반적이다. 베트남 해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도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의 기업들이 주요 투자자라고 밝혀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올 상반기 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해 52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UAE, 이르면 2010년 부가세 도입
국제통화기금(IMF)은 ‘면세’ 정책으로 외자와 외국인을 유인하는 정책을 쓰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르면 2010년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의 중동ㆍ중앙아시아 담당 모신 칸 국장은 “UAE가 이르면 2010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두바이는 다른 걸프국가의 세금체계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지역 국가의 경제ㆍ정치 협력체인 걸프협력협의회(GCC) 회원국 6개국은 외국 투자에 대한 면세 정책을 시행중이다. 칸 국장은 “부가세 도입은 강력한 국고 수입 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정부가 비(非)석유 소비에 근간을 두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UAE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가세제를 도입하라는 IMF의 제안을 연구중”이며 “만약 부가세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1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연말 시행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에 대한 세제 특혜를 폐지하기로 한 기업소득세법이 올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내ㆍ외자기업 간 세율을 단일화한 기업소득세법 통합세율 시행이 당초 예정일인 9월 말을 넘겨 연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통합세율 시행이 늦춰지는 것은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킬 당시 법조문을 대폭 줄인 바람에 실시조례 조문 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 내ㆍ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해 33%,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5%(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또는 24%(연해경제개방구)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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