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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CI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과 그 외 국세청 간부들.

“지난 1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국세청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1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전군표 청장이 18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전 청장은 폭넓은 전문지식과 치밀한 전략, 열정으로 굵직굵직한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세청의 대내·외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1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한 많은 성과로 국세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기관”, “국민을 도와주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됐다.


▲아동보호시설인 "송죽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新 세정패러다임, ‘따뜻한 세정’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세정운영 전략은 ‘따뜻한 세정’이다. 세금을 걷기만 하던 차갑고 냉혹한 징수기관에서 벗어나 사회적 형평과 복지까지 준비하는 ▲복지세정기관 ▲서비스기관 ▲국민이 신뢰하는 엄정한 과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것이 전군표 청장의 지론.

전 청장은 전국 세무서를 돌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을 해석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해왔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사랑의 밥퍼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하면서 국세청과 납세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 보다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청장은 ‘마찰 없는 세정’을 위해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면서 ▲부실과세방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등 서비스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지난 7월 3일에는 내부에만 운영되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과감히 공개,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시스템 공개 효과는 크다. 국세청과 납세자가 대등하게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직원들이 부실과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억울한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줄어듦은 물론 유사시스템을 유료로 이용하던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발상이 가져온 놀랄만한 성과

대내외적 경기여건 악화로 ’04년과 ’05년 연속 세수가 부족 징수돼 지난해 국세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청장은 “건수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해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 유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세수가 부족함에도 불구 세무조사는 줄이는 역발상을 시도한 것이다.

일자리창출·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30년이상 지방향토기업, 20년이상 개인사업자등에 대한 조사 유예에 따른 건수를 줄여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으며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활성화했다. 반면 탈루 혐의가 큰 자영사업자, 자료상 및 변칙적 증여세 탈루자등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이고 조세범 처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5차례 1,730명의 고소득자영자를 조사해 8,856억원을 추징하고, 110명을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전 청장은 징벌적 가산세 도입, 조사-신고관리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으로 탈세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그 결과 ‘탈세=범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가 확산됐고 지난해 세수 2조 4천억원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19.2%가 증가한 13조 3천여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는 자납세액이 전년보다 무려 30%가 증가, 3조원에 육박했다. 전 청장의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이라는 세정운영전략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 크게 높여

▲ 전군표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은 일본 후쿠오카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스기에 준(杉江 潤) 후쿠오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후쿠오카 지방국세청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대표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9월 국세청은 서울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35개국과 IMF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국세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합의가 매우 어려운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과세당국간 공조를 강화하는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36차 아시아지역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전 청장은 13개 참가국 대표로 폐막연설을 했다. 국세행정이 이제는 아시아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다.

금년 1월에는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 리즈캐슬그룹(Leeds Castle Group) 창설멤버로 당당히 참여,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10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16차례에 걸쳐 일본, 중국 등과 양자회담으로 청장급 세정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우리기업 투자가 급증하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핵심개도국과는 친한(親韓)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진출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문제 해결, 베트남 국세청의 우리기업만을 위한 현지 간담회 개최는 전청장이 탄탄하게 다져놓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위력을 발휘한 결과다.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

전청장의 선굵은 리더쉽과 치밀한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돋보인 것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종부세의 성공적 집행이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여건은 납세인원과 세부담 급증, 일부언론의 부정적 보도와 납세거부 움직임 등으로 대단히 어려웠지만 세무조사 인력 672명을 종부세 인력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종부세는 아름다운 되돌림’이라는 표어와 함께 종교단체와 납세자단체등을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청장은 선제적인 통계분석자료 공개로 비판여론을 조기에 잠재우는 한편, 세액이 계산된 신고안내문 발송, 전담직원 지정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98.2%가 자진신고하는 세정사 초유의 성과를 거뒀다.

종부세의 성공적 집행에 대해 “해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완벽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집행한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집행사례는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세금=나눔·기여의 실천’ 인식 확산

전 청장은 ‘세금은 신성한 의무이자 나눔을 실천하는 공식적 채널’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 세금의 취지와 목적을 쉽게 설명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발간하고, ‘세금바로알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실력과 조직기여도로 인사관리

전 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청 인사는 더 이상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과 같은 연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오직 실력과 조직기여도가 인사기준이 됐다. 특히 9급출신의 국장을 핵심요직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했는가 하면, 서기관․사무관 승진에서도 업무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직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경과하면 과감하게 발탁하고 있다.

사무관 특별승진자의 경우 예년에 비해 평균연령이 3세나 젊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보니 직원들이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만들어 졌다.

그간 실시된 48차례 8,704명에 대해 인사에서 일절 잡음이 없었다고 한다. 직원들도 전 청장의 공평무사한 인사방침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성승진․보직 목표제, 여성전담 세무조사반 신설 등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교육’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정부 부처 최초로 전직 선배공무원 명예교수제 시행과 공직 새내기 멘토링(Mentoring)제도 도입 등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육원을 미래인재양성의 산실로 바꿔놓은 것도 전 청장의 작품이다.

새로운 국세청 CI(Corporate Identity․상징이미지)도 제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 구현 등 조세행정의 글로벌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국세청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직원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높여 모두가 하나라를 패러다임을 확산시켰다.

‘블루오션(Blue Ocean)’인 국제조세행정, 복지세정에 역점



>▲ 전군표 국세청장이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과 4. 2(월) 런던에서 한ㆍ영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를 집중 논의하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다.(사진 왼쪽부터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ㆍ전군표 국세청장.

국세청은 하빈기에도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유예’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투기, 비자금 조성 등 탈세행위에는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세정의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조세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조세 핵심인재와 해외지역전문가 육성, 해외파견관 증설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반면, 글로벌화의 진전, 한·미 FTA 등 국제거래의 급증에 대비해 외국 세정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로 해외투자를 위장한 변칙적 자금유출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등 관련소득이 제대로 신고 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세부담 없는 국부유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 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증원도 지난 7월초에 마무리돼 국세청 인력 2만명 시대를 열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세정업무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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