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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 35%로 ‘껑충’

미 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 조세정책 차관보인 에릭 솔로몬은 “이들 펀드의 이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법인세 인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상원에서 오는 2012년부터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투자조합으로 분류돼 수익의 15%를 자본소득세로 냈지만 이번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모펀드도 법인세 대상으로 포함, 세율은 35%로 껑충 뛰게 된다.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헨리 폴슨 장관도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中, 홍콩기업 내륙 진출 개방

중국 정부가 홍콩 기업들이 중국 대륙 내 은행이나 서비스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어줄 방침이다. 중국은 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하에서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홍콩 은행들이 중국 은행에 투자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자본을 현재 10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낮출 계획이며, 중국 은행들이 홍콩에 더 많은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홍콩에서 수입되는 엔진이나 비디오 프로젝트, 추잉껌, 시계 등의 품목에 대해는 현재 6~30%인 세율을 아예 없애주기로 했다. 벤 심펜도르페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나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외국 은행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 주요국 FTA체결 서둘러

일본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자국의 수출 경쟁력이 한국에 뒤떨어질 것을 의식, 미국등 각국과의 FTA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 분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본은 한ㆍ미 FTA 시행 이후 한국 제품에 대한 대미 관세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 제품 보다 수출 경쟁력에서 앞설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평면TV를 수출할 때 같은 가격일 경우 무관세인 한국산이 일본산 보다 5%가 더 싼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 보다 2.5%의 관세 혜택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한 관료는 “한국에 뒤쳐질 수는 없다"며 “일본은 한ㆍ미 FTA 체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같은 위기의식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자동차ㆍ전자제품은 물론 농산품에서까지 무역 전쟁을 해온 일본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다. 일본이 미국과 FTA를 통해 얻는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지난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ㆍ일 FTA 체결시 일본의 경제 생산량이 약 3%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英, 고지방 식품 ‘지방세’ 도입 관심 급증

영국에서 고지방 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지방세'(Fat Tax) 도입안에 따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고지방 식품에 높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영국에서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를 매년 320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옥스포드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옥스포대학 연구팀은 ‘병역학·공중보건지'(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 논문을 게재하고 “지방이 다량 함유된 식품, 짜거나 단 음식에 대해 17.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을 1.7%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수요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국민들의 건강에 가져다 줄 이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대체음식으로 보다 염분 함유율이 높은 음식을 선택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 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세를 도입할 경우 처음에는 영국 가정에서 식품 구입비가 평균 4.6%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며, 지방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 토니 블레어 전(前) 영국 총리는 “지방세가 건강한 음식 습관에 대한 자발적인 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영국인들은 ‘정부 기관이 보모처럼 국민 개인 생활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국가'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獨, 담배 밀수 ‘연 46억유로 손실’

독일 관세당국은 올해 독일에서 거래될 불법 밀수 담배가 30억갑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에 독일에서 거래된 밀수 담배는 총 24억갑으로 밝혀졌다. 밀수 담배의 범람으로 독일의 관세 당국은 매년 약 40억유로 이상의 세입 손실을 보고 있으며, 올해도 50억유로의 세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담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최다 인구 밀집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만 거래되는 담배의 40% 이상이 밀수 담배로 판명되고 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의 피터 할라취 대변인은 “독일에서 밀수 담배가 범람하는 이유는 독일 연방정부가 담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담뱃값이 올라 값이 싼 인접국을 통해 담배 밀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독일에서 20개비들이 담배 한 갑이 4유로70센트인 데 반해 우크라이나에서는 61센트로 7배가 싸기에 담배 밀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日, ‘소비세 인상 안한다’ 다시 강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없이도 일본 경제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며 “종전 소비세 인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했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 후지 TV 토론에서도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고도 (정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의 예산 삭감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당초 한 TV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다며 소비세를 현행 5%에서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내각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재발하면서 기존의 소비세 발언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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