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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 복 관세청 조사감시국 국장

화물여행객 선별검사, 위험관리기법 초기모델

2005년도 혁신사례발표대회 최우수 사례 선정

시스템구축 뒤 밀수검거율 증가… 획기적 성과


국경의 관문인 세관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다. 세관은 관세업무 외에 안전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요즘 추세다. 따라서 관세청은 조사 감시장비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첨단장비를 속속 투입하고 있다. 밀수단속을 비롯한 해상감시업무에서 세관 감시정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첨단세관감시정에 대해 관세청 이대복 조사감시국장이 직접 전하는 기고를 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편집자 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우리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라 요구되는 역할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수행해 왔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종 혁신활동에서 관세청이 타 기관에 비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항상 앞장서서 적응해 온 결과로 생각된다.

관세청의 전통적 임무는 세수확보와 밀수단속이지만, 마약·총기류 반입 차단, 불법외환거래·원산지·지적재산권침해의 단속에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어 왔고, 수출입과 관련한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위험관리 기능이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고 있다.

흔히 위험(Risk)을 가리켜 ‘손해(Loss)의 가능성’이라 한다. 위험관리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업체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위험관리는 그것이 실시되는 개별 경제주체에 따라 가계위험관리, 기업위험관리, 관공서위험관리로 분류될 수 있고, 오늘날 정부기관에서도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위험관리는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정부기관의 위험관리는 조직 목적에 따라 법규위반에 의한 국가 차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청의 입장에서 위험관리도 세수 확보, 밀수·마약·총기류·외환거래·원산지·지적재산권 단속 등 조직의 임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관세청은 1999년부터 위험관리기법 도입을 추진하였다. 수입자유화가 확대되고 수출입물동량과 해외여행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과거처럼 수입물품이나 여행객 전부를 검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통관지체로 인한 경제손실 및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 방안으로 화물 선별검사(C/S : Cargo Selectivity)제도와 여행객 선별검사(APIS)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세청 위험관리기법의 초기모델이다. 기존의 적발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모델화함으로써 우범화물이나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마인드다. 이 제도는 최신 분석기법과 분석툴(Analysis Tool)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도 통관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높은 관세장벽과 보호무역주의가 인정되던 과거에는 주로 고세율품목과 수입허가품목을 중심으로 선원이나 전문밀수꾼에 의해 밀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밀수우범품목과 우범자가 다양화되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신종상품이 생겼고, 담배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가짜담배 및 면세담배 밀수, 유류세제 개편으로 인한 외항선 공급용 면세유 밀수도 발생한다.

해외여행객들은 면세점의 값싼 상품들을 보면서 구매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인접국가간의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보따리상인이라는 신종 직업도 생겼다. 일반 여행자나 사업자까지 작은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밀수에 가담하게 되어 밀수우범품목과 우범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관세청의 업무분야도 확대되어 고도의 단속 기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청이 개발한 것이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개요는 수년간의 검거실적과 최근 동향 및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하여 밀수우범품목들을 선정하고, 품목별로 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통계적 모형을 구성한 후, 매월 밀수위험도를 측정하여 고위험 품목을 찾아내고 반입루트나 밀수수법도 분석하여 고위험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밀수를 단속하려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밀수도 실제 발생량을 알 수 없으므로 통계적 기법을 빌리더라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밀수동향관리시스템에서는 실물지표를 발굴함으로써 극복하였다.

가령 금(金)을 예로 들면, 국제 금값은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고 국내 금값은 상승함으로써 국내외 금값의 시세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입량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고 있다면 금괴 밀수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계학의 회귀분석모형으로 구축한 것이 바로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다.

참여정부 들어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기관들의 혁신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1회 대회인 2005년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 바로 이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지표의 철저한 통계분석에 의해 새로운 위험관리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밀수와 같은 범죄행위도 과학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화물 C/S나 여행자 APIS의 선별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검사와 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시스템 구축(’05.5월)이후 1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밀수검거실적은 총 933건, 444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56% 증가, 금액 204% 증가라는 획기적 성과를 올렸다.

과거에는 주로 일회성 정보에 의하거나 밀수가 성행한 후 사후대책으로 밀수단속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은 수입량 급감, 국내외 시세차 급증 등 밀수환경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밀수의 타이밍을 잡아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결과였다.

한·미 FTA와 더불어 장래에 한·일, 한·중, 한·EU 간 FTA가 모두 시행된다면 과연 밀수가 없어질 수 있을까? 사회의 다변화, 무역환경의 변화, IT기술의 발전 등이 가속화될수록 마약, 가짜상품 등 유체물 이외에도 음란물, 불법 소프트웨어 등 무체물의 국가간 이동은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는 대로 위험은 형태만 달리하여 계속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세청도 계속 위험관리기법을 진화시키며 이에 대처해 갈 것이다.

<프로필>
▲54년생 ▲대전 출생 ▲대전고 ▲충남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美 조지워싱턴 대학 Visiting Scholar 경영학 박사 ▲하버드대 국제협상과정 수료 ▲행시 23회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장 ▲관세청 감사관 ▲美 국제무역전문로펌고문(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관세청 조사감시국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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