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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형성됐던 소위 ‘허니문 시즌’은 아예 실종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단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비판과 감시기능을 작동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아예 옛말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식 출범하고도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의 조직이 그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변화가 없는 부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기형적,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의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서서히 기대를 접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편되는 정부조직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자 여러 분야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의욕적인 청사진이 전혀 진전이 없는데다 바뀔 것이 확실시되는 부처에서는 새로운 분야에는 아예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복지정책에는 반드시 재정문제가 수반됩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국세청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역시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단행돼야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묶여 단지 조용할 뿐 탄력이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정치는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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