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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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철 부국장 | ||
외신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쓰나미가 영국에도 상륙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한다.
영국중앙은행은 5위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기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1998년 은행법 개정 이후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수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 도쿄 은행들도 10월에 도래하는 외화차입금 상환을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데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다 국제기준 금리인 리보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하는 등 금융시장에 한 냉 전선이 짙게 깔려있는 형국이다.
고금리, 고유가, 달러약세 등 이른바 지구촌 경제는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깊은 주름살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원유 동향전문가들은 1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석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가 지속 될 경우 원가부담이 높아져 수출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생필품 등 소비재가격이 높아져 가계지출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즉, 경제지표 상에서는 착시적 경제 활황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곧 이어 국민의 살림살이는 궁핍시대를 맞게 된다. 올 추석경기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일부 백화점 명품관을 제외한 대형 할인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재래시장은 고객이 줄어 지난해 추석에 비해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또 하나의 걱정은 달러가치의 지속적 하락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은 땀 흘려 수출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한다. 경쟁력이 높은 최첨단 제품 몇 가지를 제외하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자수출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걱정은 중소건설업체 연쇄 부도사태이다. 8,9월 들어 중견건설업체를 포함해 벌써 10여개 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산했다. 부도 이유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인한 대출규제, 고금리로 인한 부실채권 누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금융시장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PF규모는 지난6월말 기준 모두 70조원(유동화 증권 22조포함)이며, 연체율은 저축은행이 13.03%, 은행은 0.19%에 그치고 있다.
김용덕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중소건설업체 연쇄부도에 편승, PF부실우려에 대해 “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동반 불안한 양상을 보이다가 수출호조 및 내수시장 회복 등 기초경제여건이 건실해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LG경제연구원 등 실물경제전문가들은 반대로 유류소비세 인하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고 지금의 부동산정책도 제고되지 않으면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언제 IMF위기상황이 예고하고 왔는가.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고 속수무책 앉아서 당하지 않았는가. 위기상황 조짐은 쉽게 나타나지도 않지만 한번 터지면 쉽게 진화되지도 않는다. 잠재된 화산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트리플 악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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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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