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가와 차액 30％ 이상, 3억원 이상 경우 적용”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히 이 때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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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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