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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철 부국장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경기도가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졸작수준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내 놓았다. 이에따라 수도권 지자체서는 역차별 정책이라고 발끈하며 규탄대회를 여는가 하면 비수도권 지방은 더 강화돼야한다고 맞서는 등 지역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 경기도 지자체 단체장 및 도민 5000여명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규탄하고 1000만명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가뜩이나 반 참여정부정서가 뿌리 깊은 경기도민들로부터의 반대서명운동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범여권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지사는 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전략 이상과 현실’ 토론회에서 “명분은 좋지만 현재의 정책은 ‘상향균형’이 아닌 ‘하향균형’으로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단계 균형발전계획은 수도권과 지방갈등을 조장하고 미래재원 요소 등 실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활성화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지방 경기를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 경제단체관계자들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싸잡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 규제라고 규탄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장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김성조 국회의원은 “지방은 소득, 경제력, 정보력이 수도권과 비교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낙후를 막기 위해서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인구와 자본을 빨아들여 수도권은 블랙홀이 되고 따라서 교통대란 등 과밀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글로별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범여권의 신당 마저 반대하고 나서 국회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경기도민들의 광화문 규탄대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규탄대회가 있은 이날 국회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시·군·구를 낙후, 정체, 성장, 발전 4단계로 나눈 지역분류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나온 신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축소’의 참여정부 조세정책에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분석없는 법인세감면정책은 1조원이나 되는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역차별과 중첩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범도민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 제1당인 신당까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사면초가로 추진이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급조된 정책은 날벼락을 맞는 교훈을 새삼 일깨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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