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27일,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공동의 관심사항을 공유하면서 물품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구매․쇼핑 키워드 검색시 파악되는 카페․블로그의 숫자는 각각 6만4천개, 3만5천개로 파악되며, 카페․블로그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1년 615건에서 2012년 72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페․블로그의 경우 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청약철회, 하자상품 환불 등을 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상에 ‘사다드림’코너를 통한 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구매 후 연락두절, 제품 미배송시 환불거부, 불량제품 반품 거부 등이 있다.
공정위가 점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자 표시 방법 제공,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들이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게시 양식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시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해야 하며, 소비자의 신고 또는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발견시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법위반 여부 판단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의 선정시 패널티가 부여된다.
아울러,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신원정보 미제공,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 허위후기 작성 등 기만적 유인행위)를 안내하고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등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점검결과 네이버 소속 10,096개(카페 5,337, 블로그 4,759), 다음 소속 3,905개(카페 1,482, 블로그 2,423)의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다드림’ 블로그 2,558개도 신원정보 표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법위반행위 자체 제재 건수는 네이버가 총 4273건으로 네이버 카페 2,188건(1차-권고:1,121건, 2차-경고:990건, 3차-이용제한:77건), 네이버 블로그 2,085건(1차-권고:1,069건, 2차-경고:856건, 3차-이용제한:160건)이 발생했다. 다음 카페는 총1,333건(1차-권고:879건, 2차-경고:265건, 3차-이용제한:18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카페․블로그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법위반행위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자체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며,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