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돼도 고용창출 미미
자동차, 정유, 식음료, 주류 등 일부 산업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분야의 대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수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도 내수시장에서 높은 이윤을 거둬들이고는 있지만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47개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상위 1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다.
공정위가 선정한 독과점 산업에는 승용차, 화물차, 정유, 담배, 설탕, 커피, 맥주, 위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이윤율)은 31.1%로 제조업(광업 포함) 평균 26.8%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 담배(52.0%), 맥주(49.6%)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로 제조업 평균인 2.1%보다 낮았으며, 정유(0.2%), 위스키(0.75%), 맥주(0.75%) 등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쳐 이윤율은 높아도 연구개발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과점 산업은 수출이나 시장 개방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개방도는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하면 높아지는데 이들 산업의 평균은 19.6%로 제조업 평균인 2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장에서 국내 생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내수집중도)은 77.4%로 제조업 평균인 35.3%보다 훨씬 높았다. 담배(96.6%), 화물차(92.1%) 등은 100%에 육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이 덜하다 보니 연구개발이나 수출은 소홀히 하면서도 제품 가격은 매년 올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력 집중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광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시장집중도(가중평균)는 1981년 59.2%에서 2002년 47.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2010년 53.3%까지 올랐다. 이는 제조업에서 평균적으로 상위 3개 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는 35.2%, 금융·보험업은 40.5%, 통신·방송업은 49.3%에 달했다. 특히 무선통신, 항공, 재보험업 등은 90% 안팎의 시장집중도를 보였다.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전체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16.6%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2009년 45만7천명이었던 대기업집단 종사자 수는 2010년 44만1천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진출한 산업은 높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들 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