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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미만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우선주의 유ㆍ무상증자로 취득한 당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현재의 시가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증여시기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A는 갑의 출연기금으로 이뤄진 재산으로 갑이 지배주주(51％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함)로 있는 비상장내국영리법인 B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및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취득해 그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 우선주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했으며, B법인 발행 우선주는 전량 A가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은 5％미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익법인A가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450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그 5％초과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쟁점이었다.
또 공익법인A가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1395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도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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