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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永哲 부국장

산자부의 에너지정책이 ‘눈 뜬 장님’식이다.

참여정부는 바로 1년전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에 맞춰 ‘에너지 비전 2030’을 내 놓았다.

이 에너지 비전에 나타난 유가전망을 보면 충격적이다 못해 한심할 지경이다.

산자부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AI)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2030년 유가수준을 배럴당 57달러로 예상했다. 물론 미국 EAU 정보자료 예상치가 국제적 변수에 따라 빗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의 에너지 수급을 책임 맡은 부처가 어떻게 앉은뱅이 탁상행정으로 에너지 비전을 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AI 보고 자료에 따르면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다 해도 2030년까지 배럴당 100달러는 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술 더 뜬 산자부는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의 보고서를 인용, 2050년에는 오일샌드, 오일세일 등 신규 에너지원의 개발로 석유 수급불균형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2007년 현재 유가는 100달러 선을 육박하고 있다.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웃듯.

석유가스정점연구회(ASPO) 쉘 알레크렛 의장(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수)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Peak Oil(석유생산 정점) 도래가 임박했다”고 경고 하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미국 EAI의 편향된 정보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녹색연합 이유진 에너지·기후변화팀장은 “쉘 의장의 경고는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와는 반대로 낙관적인 2030 에너지 비전이 우리경제를 어렵게 끌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자부의 낙관적 전망에 바탕을 둔 ‘에너지비전 2030’을 보면 2030년 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자주개발로 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석유의존도를 35%까지 축소(2005년 기준44.4%)한다고 되어 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2030년에 가면 57달러가 될 것이라는 산자부의 에너지비전 정책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다시 짜야한다.

우리나라는 10년 전(1997년 11월21일)위기관리 능력부재로 IMF(국제통회기금)사태를 맞았다. 이날은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신탁통치가 시작되는 날이다. ‘경제국치일’로 기록되어 있다. 텅빈 나라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온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장롱 깊숙이 간직해온 금반지, 금목걸이며 심지어 아이 돌반지까지 내놓았다.

국민의 정부는 환란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느라 16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IMF위기를 극복해 내고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불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에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중국의 긴축정책, 달러약세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때문에 환란을 완전 극복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중국-일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위기론’에서 ‘제2의 환란 설’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은 IMF사태 때 무능력한 정치지도자와 공무원으로 인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똑똑히 체험했다. 오죽 했으면 당시 부산-경남 시·도민들은 투표를 한 손가락을 잘라 낙동강에 버리자고 결의했겠는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에너지 비전 전략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산자부는 더 늦기 전에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소가 들어도 웃을 에너지 비전대책을 아직도 사문화 하지 않고 있는 산자부의 느림보 행정을 국민과 기업이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에너지 정책 부재가 ‘제2의 환란’을 부르지나 않을지 참으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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