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관세조사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대로 확대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올 한해 관세청이 전력 추진할 중점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우선 관세조사비율 확대와 함께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확대, FTA 활용실태에 대한 기획조사, FIU와의 고액현금자료 활용능력 제고, 환급제도 개편,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사용실적 즉시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의 올 한해 세입목표는 69조3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216조4천억원의 32.0% 수준이다.
백 관세청장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시효적절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국엔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또 “무역규모 2조달러시대와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관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저가 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무역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량먹거리 반입 및 원산지둔갑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유관 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외환검사권을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