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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기대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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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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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최두혁 취재국장
   
 
  ▲ 崔 斗 爀 編輯局 取材局長  
 
제17대 한상률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종부세 업무 및 국세행정 쇄신방안마련 등 너무나도 중요한 2가지 업무를 추진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먼저 오는 17일로 마감되는 종부세신고납부업무는 국세공무원의 탄탄한 응집력과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국세행정 쇄신방안 역시 향피인사 등 대내외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처방을 내놓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과정만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응집력은 그 어떤 조직과 비교해도 능가할 정도로 정평이 나있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요즘 국세공무원들은 토·일요일을 반납한채 업무에 매달려도 피곤한 표정을 짓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발등의 불을 끄고 나면 바로 이어서 ▲부이사관승진인사를 비롯 ▲복수직서기관 승진인사 ▲사무관 승진인사, 그리고 ▲지난번 승진한 118명에 대한 사무관 보직발령 등 그야말로 인사업무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가슴에 응어리진 간부들 어루만져야

이렇듯 인사문제 역시 산적한 형편인데, 오는 19일이면 대통령 선거에다 그 다음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될 경우 승진인사문제는 국세청의 자체판단대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런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세청의 인사팀에서 정부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알아서 업무를 집행하겠지만 말이다.

만약 한상률국세청장이 청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대부분의 국세청식구들은 그 어느 국세청장보다 아주 공정·공평한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그동안 인사권자의 횡포(?)로 이유없이 그 꿈이 좌절돼 가슴에 응어리진 여러사람들에게 그 응어리를 풀어줄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어느 고참서기관은 하루아침에 본청 과장자리에서 서울청 과장으로 밀려나더니 얼마 후 그렇게 한 것이 미안했던지 서울시내 세무서장으로 보내 당사자는 물론 주위동료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다.

또다른 본청의 어느 과장은 본청에 전입한지 3년이 넘어 주요보직까지 맡아 이제야말로 그때가 곧 오겠지하면서 세월을 보냈으나 기대와는 반대로 저멀리 지방청국장으로 보내기도 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도 어떤이는 연령제한이 걸려도 한참 걸리고 남는데도 승진시켜주고 또 다른 어떤이는 일선 과장으로 내보낸 후 나중에 구제차원이라고 일반승진으로 안되면 특별승진 형식을 빌어 승진시켜 주는 등 인사권의 행사가 누가 보아도 공정하지 못해 뒷말을 남기는 예가 종종 있었다.

인사권 잘못행사하면 뒷말 무성

사무관 승진 역시 대한민국 국세청 내 고참주무자중 근무평정 점수가 상위권에 드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도 승진자 명단에 빠져있어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세무서전체 직원들이 탄식을 자아내는 등 이해 못할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인사권의 행사는 특별승진을 시켜줄 때 해당 지방청에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등 지방청장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한 것도 이제와서야 수면위로 떠올라 여기저기서 수근대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한상률국세청장이야말로 역대 어느 청장 중 그 인품이 가장 곧은 분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기를 대부분의 국세청 식구들은 바라고 있다.

아무튼 국세행정 쇄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공정한 인사가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업무는 ‘저절로 되는 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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