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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
현장상황 수시 확인 등 거청적 업무 수행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12월 17일 마감됐다. 올해 종부세 신고는 공식집계 신고율 99%를 기록했다. 대성공이자 사상 최대 신고율이다.

실제로 종부세 문제의 최고 관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남·삼성·역삼세무서 등을 비롯한 서울지역의 종부세 신고 실적은 작년 보다 더욱 높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 신고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다.

◇한상률 청장 현장 뛰며 독려

이처럼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가 종부세 제도의 성공 정착을 위한 분수령이 된다고 보고 거청적 차원에서 매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상률 청장이 솔선수범해서 종부세 현장을 챙겼고,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도 관리자들이 종부세 신고현장을 손수 점검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서울청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납세자의 불만과 불평에 ‘참을 忍’을 거듭 강조했으며, 담당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안내를 지시했다.

각 지역별로 담당직원들이 주야로 열심히 뛰는 등 거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올해 종부세 신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올해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의 상승과 부동산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작년에 비해 세율이 급상승한 납세자가 속출했으며, 이로 인해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집값이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는데도 세액은 급상승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커져갔다.

많은 언론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특히 노령층과 같이 주택보유 외에 뚜렷한 수익이 없는 사람들과 부모 봉양을 위한 합산세대 등에 대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우려에 귀기울이면서 종부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를 여러차례 발표했으며, 각급 관리자와 담당직원들을 통해 세액 증가의 실상을 안내하며 납세자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 전 직원은 주말을 잊고 종부세 신고·납부에 매달리다시피 했으며, 일선 세무서의 관리자와 담당자들은 현장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직접 납세자들을 방문해 설득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이같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종부세 신고율을 기록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직 국세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종부세 신고 역시 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제도로 변경되며, 과표적용율 역시 올해 보다 10%p 더 상승한 90% 수준이 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종부세 논란은 계속해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부세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 역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 골치만 썩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위탁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논란 주체 역시 1가구 1주택

사실 종부세는 성격상 지방세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다뤄야 할 세금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행자부 및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과세기관인 국세청이 이를 맡게 됐다. 그 결과 종부세는 타 부처에서 결정한 내용을 집행만 국세청이 맡는 이원적인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종부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올해만 해도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수는 지난해의 6만8000명에 비해 1년 사이 116%가 늘어난 1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의 38.7%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들이다. 결국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40% 가량 되는 실정은 애초 종부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이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문제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쉽게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퇴직자들의 경우 달리 세금을 낼 방도가 없어 어렵사리 마련한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종부세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주택 보유 가구의 3.9%가 종부세를 내야 하고 전국 주택의 8.4%가 종부세 부과 대상인 현실, 이는 앞으로 과표적용율이 확대되면 더욱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종부세 역시 보유세인 점을 감안할 때 3억원짜리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비교할 때 10억원짜리 주택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며, 집값과 상관없이 마치 1가구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거래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종부세 비상체제 가동

국세청은 지난 11월 8일 각 지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신고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일선 지휘관과 신고에 임하는 각오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11월 27일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차질없는 종부세 신고·납부 업무 추진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공식업무를 시작한 첫날인 12월 3일에는 전국관서장 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전국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방청별 신고계획을 보고받고 우수 추진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신고매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한청장은 이어 3일 일선 세무서의 부담이 없도록 강남 통합청사를 예고없이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12월 7일에도 성남·용인·동안양 세무서를 예고없이 방문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 기간 동안 종부세 신고 관련 일일상황을 점검하는 화상회의를 매일 개최해 지방청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범사례를 공유했다.

◇높아진 종부세에 납세자 불만 많아

종부세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이 가장 애로를 느낀 것 중 하나는 바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였다. 지난 11울 29일 납세인원이 38.3% 증가했으며, 세액 또한 65.3% 늘었다는 종부세 종합안내가 있은 후 늘어난 세부담과 1주택자 과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세제 비판 및 납세자의 집단적 불만표출 등의 보도는 다소 진정됐지만 늘어난 세액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내재돼 있는 상태다.

◇국세청 신고안내문 송달에 주력

국세청 및 지방청, 일선세무서는 이같은 여론 속에서도 안내문 송달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일선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다.

국세청은 송달상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은 물론 집배원과 책임직원간의 연락망을 구축해 송달에 나섰다. 필요시에는 야간 또는 새벽에 직접 송달했으며, 반송분에 대해서도 우체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직접 출장 회수하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았다. 또 지방청 지원 인력을 활용해 ‘송달 전담반’을 편성하고 재송달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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