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10% 절감
자료전송 시스템 5월부터 확대 운영
국세청이 올 한해 국세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초점은 단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 메우기’. 각론으로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특화, ‘특별감찰조직 세무조사감찰관’ 설치, 조세피난처 계좌정보 추적 강화 등이다.
주요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기획조정관실]
국세청, 현장에서 답을 찾다
국세청이 올해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BSC(성과관리제도)체계를 개편한다.
올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세원발굴역량이 안팎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원현장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자체발굴업무’와 ‘시달통보업무’의 세수기여도를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BSC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자체발굴업무:각 관서에서 수집한 세원현장 정보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과세하는 업무로 직원 1인당 세수기여도(고지건수, 1인당 추징 및 납부세액)로 평가
☞시달통보업무:본·지방청 시달자료, 타서 통보자료 등의 사후검증 처리업무로 건당 세수기여도(고지율,건당 추징 및 납부세액)로 평가
이에 따라 국세청 세원관리 부서 관리자들은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통해 탈세혐의가 큰 납세자가 우선 세원발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치밀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관서별로 올 상반기 실적을 집계해 관리자(서장·과장)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발전 위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고품질 지식과 숨은 세원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 내부망 프로그램인 ‘지식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이후 조직 내 지식과 아이디어 창출 등 공유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다만 고품질지식, 숨은세원 아이디어 보다는 단순한 업무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되고 있다.
시스템 개편 이후 수집된 총 4만6000건의 업무개선 아이디어 중 업무개선 아이디어가 약 2만5000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덕중청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고품질 지식과 숨은세원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 해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각 세무관서별로 현장 세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전 관서가 공유해 업무성과 제고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서 제출한 사례를 본청에서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한편 주 기여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 경상경비 10% 절감한다
국세청이 올해 일반수용비, 여비 등 주요 비목 예산을 일괄 10% 삭감한다.
최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집행하는 국세청이 이에 따른 책임감을 통감하는 차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예산 중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적 부문을 중심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등 주요 비목을 일괄 10% 삭감한다.
세부적인 항목은 ▶전산소모품 ▶차량보험료 일괄입찰 ▶나라장터 활용 ▶출장기간 및 인원 최소화 ▶근거리 출장 실비 정산제 등이다.
한편 올해 국세청이 배정받은 예산은 1조4500억 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달라진 예산 항목은 역외탈세 부분이 총액 변동 없이 특정항목경비가 특수활동비로 변경되고, 미리 예정돼 있던 3년 프로젝트인 차세대TIS(국세통합시스템) 사업비만 추가됐다.
아울러 1조4500억 원의 국세청 예산 중 거의 1조원 가량이 전국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의 인건비다.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 ‘보안’ 그리고 또 ‘보안’
최근 주요 은행과 방송사 전산망 등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수 시간 동안 업무가 마비되고 PC자료가 삭제되는 등 해킹사건이 발생했으나, 국세청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해 이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USB 등을 내부망과 외부망에서 함께 사용해야 하는 업무환경을 감안해 악성코드 감염방지를 위한 ‘자료전송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자료전송 시스템’:USB 사용없이 내부망 PC와 인터넷망 PC간에 자료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료 전송이력, 개인정보 수록 유무 등 관리 가능
국세청은 이를 시범운영 중인 가운에 개선점을 보완해 5월부터 전 관서에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국세내부정보시스템, ‘내부활용’ 강화
국세청이 지난해 세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결재단계도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올해 각종 통계와 보고서 조회 등을 단순화·표준화 해 편의성을 높이고, 숨은 세원발굴과 각종 조사 등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새롭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세원관리 등에서 독자적으로 활용된 분석사례를 수집 중이다.
국세청은 이 ‘국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후된 웹 시스템 장비를 전면교체해 지방국세청별로 순차적으로 개통한 바 있다.
☞개통 순서:광주청·대구청(3월 15일), 중부청(4월 12일), 본청·서울청(4월 19일)
[감사관실]
불복 인용사건, 개별감사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복 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끊이질 않음에 따라 부실과세한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된 법령·제도를 개선해 과세품격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행정심에서 인용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용률도 상당한 수준이라 국세행정의 신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불복 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통해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등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하는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중점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세정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업무 수행 시 국세행정 중점추진과제의 이행상황과 세정 취약분야 관리실태 등 분석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