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청도 쉽게 풀려 갈 것이라고는 결코 계산하지 않았다지만 최근 국세행정에 대한 우려와 일부의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엔저 현상에다 어려운 경기까지 맞물려 마치 오늘의 경기부진 원인이 세정 탓인 것처럼 보내는 시선도 곱지 않다.
국세청이 국정과제에 맞춰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 제대로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우성의 주체는 얼굴을 꽁꽁 가린 채 일종의 군중심리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카드’까지 보여줬는데도 잘 믿기지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백화점식의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경기가 워낙 어려워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내려가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민들도 불안한 시선으로 당초 지하경제에 보냈던 ‘분노의 시선’을 누그러뜨리는 분위기다. 자칫 덤터기 쓰기 딱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Ⅱ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대로 시동도 안 걸었는데 벌써 돈이 숨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음지에 있던 돈을 양지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돈은 극도로 움츠러들면서 양지에 있던 돈마저 음지로 숨어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단적으로 금괴가 불티나듯 팔리고, 금고 제작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모 은행의 골드바를 사려면 한 달 이상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은행은 골드바 판매 한도를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렸지만 최근 사려는 사람이 늘어 물량이 늘 모자란 상황이다.
금괴는 원래 백화점 구색 상품이었지만 최근 판매가 급증하면서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각종 세제 개편과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금괴를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금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10% 내야 하지만 향후 금값이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특히 자산가는 금을 은밀한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금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다. 자산가가 자녀에게 금을 사서 증여해도 국세청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2, 3월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정기예금 잔액은 3월 말 현재 553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2조5000억원가량 줄었다. 2월에도 2조5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의 예금액 5억원 이상인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19조2000억원에서 3월에는 18조9000억원으로 크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권 예금의 이동은 단지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무조사 때문만은 아니고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소위 자산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제도 탓이 크다. 여기에다 세정도 가진 계층에 대한 검증에 주력하면서 자산가들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대한 ‘작전’이 확연히 달라지는 점도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금고회사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는 아무래도 찜찜하다. 그것도 판매 급증 금고가 기업용이 아닌 가정용이라니 예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현금이나 금 형태로 금고에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위 철통장롱으로의 변신이다.
이처럼 지하경제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서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검증이 예상되는 당사자들이 직간접으로 내는 목소리나 주변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교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늘 그렇듯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Ⅲ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세청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별 노력과 함께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바짝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기준과 원칙에 대한 예시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기반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칫 반발 계층이 주장하는 내용이 보편적 여론으로 확산돼 자리 잡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에 적극 참석해 기업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실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를 유도해 내지 못하면 곧바로 오해로 번지는 것이 이번 정책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은 국세청이 주역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반발을 극도로 최소화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집단이 주도하는 부정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쐐기를 박아 놓아야 한다.
물길은 흐르게 하고 주변 반발은 잠재워야 하는 지난(至難)한 과제를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다. 시험대에 선 것이고, 반대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극적인 기회를 얻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