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건부 인가, LG 불가 급선회
28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부인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LG통신그룹과 KT가 잇달아 정부에 이번 M&A에 대한 비공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LG통신그룹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KT와 달리 '인가'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을 예고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경쟁제한성 심화를 주장하는 경쟁사들의 목소리가 향후 인가여부 및 조건 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LG파워콤은 LG그룹을 대표해 이달 중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의 부적절성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진입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LG파워콤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파워콤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의 인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건부 인가' 수용가능성을 내비치며 다소 유연한 입장이던 LG텔레콤도 최근 '인수허용 불가' 쪽으로 내부 의견이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KT 역시 10여개의 항목을 담은 1차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KT의 자회사인 KTF가 LG 통신계열 3사와 공동으로 경쟁제한성 심화를 주장하는 공동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는 직접 KT가 나선 모양새다.
KT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허용하더라도 세부 인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한시적인 시장점유율 제한 뿐만 아니라 노른자위 지역만 투자(크림스키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의 망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공정경쟁과 경쟁제한성 심화를 막는 장치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KT는 1차에 이어 무선 지배력이 유선통신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800메가(MHz) 주파수에 대한 회수 및 재분배를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은 최종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KTF와의 합병 가능성을 열어둔 KT로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조건없이 인수하는 것을 방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일 LG계열 3사와 KTF는 인가 승인 절차가 진행 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향후 통신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가운데 두고 주요 통신기업들의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여부 결정을 앞두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경쟁 통신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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