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이 명단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70여 명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국세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 국내 언론이 ICIJ 관계자와 인터뷰한 보도를 접한 직후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ICIJ가 정부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버진아일랜드 금융당국도 명단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국세청의 본격 역외탈세 조사는 진척이 없으며, 실체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외금융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BVI 계좌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탈세 가능성이 높은 계좌일 것으로 추정 중이다.
특히, 10억 원이 넘는 BVI 계좌를 국내 거주자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좌의 성격을 조사,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ICIJ는 이달 초 BVI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인사들에 대한 명단 확보 기사를 보도했다. 곧바로 국세청이 이메일과 전화연락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ICIJ가 정부와의 접촉을 거부, 공식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다.
ICIJ는 현재 국세청 이메일이 자동 반송 되도록 조치했고, 대한민국 국세청 번호가 찍히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ICIJ가 우리와 공식적인 접촉을 끊어 BVI 계좌 소유 한국인 명단 확보 노력은 특별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ICIJ가 정부기관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ICIJ측과 접촉 중이지만 정부 당국에는 (명단을) 주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ICIJ로부터 비공식적으로도 BVI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인 명단을 입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간접적으로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ICIJ발 역외탈세 조사는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ICIJ는 현재 세르비아와 스웨덴이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 해 발표한 후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의 국적 인사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할 계획이다.
ICIJ가 확보한 자료는 250만 건으로 용량만도 250기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다. 엑셀파일을 포함해 재무보고서와 이메일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