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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취약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가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중점추진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대폭 치밀해 진다.
29일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업무 수행 시 국세행정 중점추진과제의 이행상황과 세정 취약분야 관리실태 등 분석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등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하는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복 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끊이질 않음에 따라 부실과세한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된 법령·제도를 개선해 과세품격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행정심에서 인용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용률도 상당한 수준이라 국세행정의 신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복 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통해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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