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심판결정에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성 제4대 조세심판원장은 6일 오전 9시3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납세자권익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박 신임 원장은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 조세심판원의 우선 과제로 조세심판원의 정체성-중립성을 지목, 눈길을 끌었다.
박 원장은 과세관청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은 당연한 책무이자 고유한 기능이라고 전제, “앞으로 강화될 세정활동이 납세자 권리구제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심판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심판원의 역할을 분명히 정리했다.
또한 개별 심판부의 역할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행정실의 충실한 지원을 통해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나서는 등 개원 6년차를 맞는 조세심판원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심판원장은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 친 공정이 아닌,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균형적인 시각을 근본으로 심판행정을 운영할 것임을 덧붙였다.
박 신임 심판원장은 “과세요건상의 사소한 흠결과 자구의 해석에 집착해 공평한 조세부담 및 이를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심판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입안한 행정부의 정책취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것”을 심판원 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심판원장 스스로부터 개별 심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높은 수준의 심판결정을 위해 직원들 각자가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제시했다.
박 신임 심판원장은 이외에도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나설 것을 심판원 직원들에게 주문하는 한편, 부처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조세심판원의 전통과 역할에 걸맞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신임 심판원장은 이날 목민심서 내용 가운데 청송지본(聽訟之本) 재어성의(在於誠意) 성의지본(誠意之本) 재어신독(在於愼獨)를 인용하며 취임사를 끝냈다.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뜻을 성실하게 가져야 하며, 그 뜻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조세심판원 구성원들의 덕목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