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업종의 평균소득률에 비해 낮게 신고해 소득이 적은 사업자였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낮은 신고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 금액이 과다하고 외화수입 금액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사업자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해 검증을 벌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커 결국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이 특허사무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외국기업의 특허권, 상표권의 국내 출원·등록에 대한 수수료 11억9천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이 외화입금내역과 영세율 신고금액을 정밀 조사하면서 밝혀낸 것이다. 이 사업자는 현금매출 또는 영세율매출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해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을 쓴 것이었다.
또 이 변리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사비용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3억원의 필요경비를 부인당했다.
국세청이 이 임대업자에 대해 혐의를 둔 것은 이 사업자 역시 신고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 지출이 크고 가공경비 계상혐의도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 결과 이 사업자는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한 사무실 임대 수입금액 2억3,600만원을 누락한 것이 적출됐다. 이는 국세청이 등기부등본 및 특수관계자 사용현황분석을 정밀히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 필요경비 7억6,300억원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동일 규모 임대업자와 비교해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검증을 벌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명의로 지급한 인건비 1억7,600만원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