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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획단에서 기업규제 철폐에 대해 적극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도 특별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규개개혁기획단은 조세부과, 징수제도 등 국세기본법과 행정조사 기본법 등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기업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17일부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경제규제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내달 부터 본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주 대상이며 산하기관,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한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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