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우리정부, “英 조니 비더 선정”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재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돼 2~3년 안에 최종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지난 10일 론스타와 합의해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 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국제중재재판을 제기했다.
국세청과 외교부 등은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론스타는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남 77세, 미국 국적 법률가)를, 우리 정부는 2월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여 71세, 프랑스 국적 교수)을 중재인으로 각각 선정함에 따라 3인 중재재판부가 온전히 구성됐다.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최초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더는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고(‘70) 영국 법정변호사(Barrister) 자격을 취득했다(’71년) .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를 거쳐(’86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을 지냈다.(’90년~’03년, ’07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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