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후감면, 세원관리 효율화 위해
국세청이 이번에 시달한 '외국인 투자법인 세적정비 계획"에는 감면법인 사후관리와 세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세적정비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적정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와 민원봉사실이 업무 협조를 통해 외투법인 등록시 이 기준에 따라 등록토록 했다.
국세청은 KOTRA에 신고하면서 등록한 자료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적자료를 비교해 외투법인을 일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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