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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관세청장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통관절차와 검색, 전자 문서화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며 불필요한 관세법은 정리하고, 최대한 간단한 법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용석 신임 관세청장은 17일 기자들과 처음 가진 오찬에서 “인천세관 방문 시 관세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알게됐다”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향후 더욱 더 지능화된 관세행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어 "관세는 품목 분류가 쉽지 않아 통관물량을 멈추게 되면 공장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예를들어 건고추와 보통고추를 구분할 때 수분량 70%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10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납세인이 건고추로 분류해 신고할 경우 건고추가 아니면 10배에 해당하는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서 “이렇게 할 경우는 그 납세인에게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관세청과 미리 의논해 추징세율과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관세청장은 또 “5년동안 이자율에 대한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기에 최소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이 필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차후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세금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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