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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경비율 조정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지난해 20개에서 192개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유류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 62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6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07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 및 전년도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 분석, 4만여 건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정안에 대해 학계 및 경제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순경비율 285개, 기준경비율 247개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경비율 조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업종과 대상자를 20개 2만7천명에서 192개 업종 62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순경비율 인상 업종 가운데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도매농축수산물 등 174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당구장 인터넷PC방 어업저인망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인상했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93개 업종으로, 내과·소아과 등 27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수의업·주유소·여행사 등 66개 업종은 도·소매업판매지수 등 각종 경기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돼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62개 업종 가운데 축산양돈, 도매수산물 등 44개 업종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은 인상했다.

또 소매소방기구 광업천일염 일반영화제작 등 18개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반면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85개 업종이며, 이 중 예체능입시계열학원 도매귀금속 등 164개 업종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또 소매고철, 소매건강식품판매 등 21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 인하로 증빙수취를 강화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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