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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책으로 ‘세무조사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간할 조사사례집은 탈세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사요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
이 사례집은 조사공무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분야별·업종별로 구분해 개별 조사사례를 수록하고 관련 법령과 예규, 판례까지 수록할 예정이다.
또 이 사례집은 법인과 국제조사를 묶어 2권으로 발간하고 개인분야, 재산분야, 주식이동분야, 전산조사분야 등 모두 5권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 조사사례집을 각급관서 직무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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