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지난 89년도분 법인세 행정소송 중

가산세는 심판원 통해 돌려받고, 법인세 등 본세 대상
국세청, 계약자 배당금 손금추인에 따른 법인세 환급 및 환급가산금 환수

국세청은 특례재평가 법인에 대한 최종 유예기간인 지난 2003년 상장이 불발되자 삼성생명에게 3140억원의 법인세를, 교보생명에게는 236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됐다.
삼성생명은 일단 세금을 내고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가산세 1900억여원을 지난해 5월 돌려받았다. 교보생명도 1420억여원의 가산세를 돌려받았다.
이들 생보사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상장무산으로 인해 납부하게 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들 생보사의 주장은 ‘주식 상장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한 89년도 법인세가 부당하며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방위세 중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증권시장 육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려 상장을 유도했다가 상장 물량 조정을 위해 생보사 상장을 보류시켰고, 주주들에게 상장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위법한 조건 충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 기한을 넘긴 것이 삼성생명 등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했다. 그러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6차례 유예 받았다. 당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나 상장을 전제로 할 경우 3%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삼성생명 등 생보사에게 가산세를 돌려주면서 잘 못 돌려준 일부 금액인 환급가산금 등을 환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의 기업공개조건으로 특례재평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와 계약자 배당금 손금추인에 따른 법인세 환급 및 이미 지급된 환급가산금에 대해 일부 환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세무사는 “이들 생보사는 계약자 배당금을 당초 법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손금추인해 법인세를 추가로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자 배당금 손금 추인으로 ‘법인세 환급’과 더불어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도 동시에 국세청에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