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산업화 진행과정서 겪는 코스로 인식
국세청의 이번 세무검증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우리나라 문화가 산업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외국인 내한 공연 내역을 넘겨받아 세무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200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진 8200여건의 공연 중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문화·예술공연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한국에서 공연을 한 외국 문화·예술인들이 소득세를 냈는지를 점검해서 탈세가 확인될 경우 이들을 유치한 국내 기획사나 주관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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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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