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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시험 사고대책을 발표하는 정상곤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 제1차 시험 영어과목에서 발생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일부 응시자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시험주관 기관장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4월 18일자로 사표를 수리하고, 서무과장 및 고시계장을 우선 직위해제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해오는 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관리과정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무사 시험관리는 물론 국세청 모든 업무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은 구조적인 비리나 정책판단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은 아니며, 시험문제지를 인쇄하던 중 인쇄공이 문제의 영어과목 B형 사진판이 찢어져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A형 일부를 삽입해 인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인쇄현장을 감독하고 시험문제지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가 된 영어과목 B형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재시험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역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B형 응시자 중 문제 항목에 관계없이 합격되는 자(전 과목 과락 없고, 6문제 제외하더라도 전 과목 60점 이상인 자)는 재시험을 보지 않도록 채점결과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시험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한 후 제도 및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시험출제·문제선정·인쇄 및 시험 당일 행동요령과 시험관리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또 영어과목을 TOEFL,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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