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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명목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A사는 정관상 존립기간의 만료로 2008년 4월 17일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A사는 해산과 관련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청산과정 중 매각할 때 그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춰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때에는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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