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 경제팀을 겨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위기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국정 파트너'로 손발을 맞춰야 할 정부에 대해 여당이 각을 세운 것은 그만큼 경제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신에 탓도 크다. 특히 여당의 이 같은 지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성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4·1 부동산 대책 실시와 금리 인하 등 굵직한 정책대응으로 하반기 경제회복세를 예상했지만 소비위축으로 골목상권은 물론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생산·설비투자 등 주요지표도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팀이 경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 가"라고 꼬집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현오석 저격수'로 불릴 만큼 경제팀의 허점을 깊게 파고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과점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자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 1일엔 현 부총리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관련, "세수감소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결단 을 내려야 할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우군이 되어야 할 여당의 이 같은 잇단 경고는 경기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4.1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며 정책적 실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6월30일로 종료, 거래가 다시 위축된 데다 전세시장은 가격급등에 매물품귀까지 겹쳐 자칫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뒤늦게 여당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이와 함께 굵직한 선거를 앞둔 정치상황도 여당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더구나 10월 재 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승패는 경제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 격인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재선 도전을 시사 한 박 원순 시장(민주당)에 맞설 여당의 대항마조차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현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 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기상황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도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며 "대선캠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서민경제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고 주문하며 "△대학생 창업지원 △지나친 세무조사와 과잉규제 △상생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 △서민금융 등 꼼꼼히 살펴볼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집권 여당이 정부를 호되게 질차하는 것은 이제는 경기상황을 고려,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을 촉진할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