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8

감사원이 재정경제감사국 2개과와 금융기금감사국 2개과를 묶은 ‘산업금융감사국’을 창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기금감사국은 사실상 해체할 방침될 방침이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달 중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기금감사국을 사실상 해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기금감사국’ 해체는 4개 과로 이뤄진 국이 2개과로 줄어들 경우 독립적인 국 단위 조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금융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넓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만큼, 금융기금감사국이 해체될 경우 무엇보다도 금융권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ㆍ견제 기능 약화가 우려될 것 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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