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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특별위원회 역할 가능했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역할 가능했나?
  • 승인 2006.04.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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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중장기 세제개편 작업을 총괄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갑작스런 곽 위원장의 사태로 많은 논란이 있다. 이로 인한 그동안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했던 조세 개혁 방안과 곽 위원장의 사의 배경 등을 집어봤다.<편집자 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립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해 1월 24일 세제의 선진화 및 단순화, 분권화, 세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혁신위원회 내에 조세개혁 작업만을 전담하기 위해 탄생했다. 초대 위원장은 곽태원 교수가 맡았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 같은달 22일 현판식을 가졌다. 기존 정부혁신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회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게 했다.
이로써 조세개혁은 이들 조직들이 힘이 모아지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조세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론화·여론수렴이 주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구성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20여명 내외.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3개의 소위원회(중장기조세전망소위, 지방세제 소위, 세무행정소위)를 별도로 구성·운영, 현재까지 총 23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위원회 재정세제팀에서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작성한 안건 등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에 앞서 사전심의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조세개혁과제 발굴 및 개혁시안 마련 및 추진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내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전반에 대한 세제와 세정 개혁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협의, 공청회ㆍ여론수렴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단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재정경제부(세제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의 지원·협조를 받아 세제개혁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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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등의 논의 내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개혁 방안은 지난 2월 일부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배를 탄’ 재경부 산하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외부용역을 통해 마련했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가 모 일간지에 의해 공개된 것.
이로 인해 당시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이 중장기조세개혁보고서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되는 등의 초유에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차원에서 부가세 대상을 확대하고 봉급생활자의 각종 공제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골자로 하는 62개 세제개편방안을 확정, 이 중 43개와 관련한 세법 개정 작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조세 개혁방안에는 보충학습, 운전, 외국어학원 등 모든 사설수강료와 장례, 화장 등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세 부과방안이 새로 나왔다.
또 소주나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21도 이상인 술에 대해 현재 출고가의 72%인 세율을 2015년까지 1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물거품 된 주세인상안을 다시 내놓은 것.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담배소비세 외에 흡연억제세 같은 세금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1인 또는 2인가구 등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저출산에 대응키 위해 현재 1인당 100만원인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
주식시장 주가폭락의 원인이 됐던 주식양도 차익과세는 2008년부터 검토하되 과세대상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것”이라며 “좀 더 중장기 적인 안목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과정을 거쳐 차분하게 조세개혁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곽태원 교수, 사의 표명 논란
정부 중장기 세제개편 작업을 총괄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장이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곽 위원원장은 일단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모 일간지에서는 곽 위원장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불화설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일간지는 “세제개편 청와대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과의 토론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곽 위원장이 조세특위원장으로서 한 일이 거의 없으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이 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는 데다 늘어나는 세금을 주로 분배에 쓰려 한다는 점에 염증을 느꼈을 것이라고 이 일간지는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곽 위원장은 재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수차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이 일간지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곧바로 “그동안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합리적인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의 초안을 잡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일단 부인했다.
김도형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도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가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의 의미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주재로 위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토론과제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열띤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반박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곽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주위의 평. 때문에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는 곽 교수의 의지와 무관하게 논란은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조세 전문가는 “진실 게임에서 누가 옳은지는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을 보면 향후 조세 개혁이 일방통행식이 아니라고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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