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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회신했다.

A법인, B법인, C법인은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과 C법인은 비상장내국법인이며, B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이었다.

A법인, B법인, C법인은 동일 계열집단 내의 회사로 세법상 상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됐는데, C법인의 주주는 A법인(25.5％)과 B법인(75.4％)의 2개 주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의 85.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6.1.1.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지정돼 같은법 제8조의 2 제항 제3호에 따라 2008.7.14.까지 보유하고 있는 C법인 주식 25.5％를 B법인에게 매각해야 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양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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